디지털 독재 비판 '중·러 견제' 해석…민주진영 60여개국 동참, 文정부 때는 불참 대통령실 "정상회담 공동문안 포함 가능성"…작년 尹 '지지표명' 보다 진전 입장 협의 한미일 3각 안보협력 확대도 논의…'하이브리드전' 대비 3각 정보공유범위 확대 초점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하순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에 사실상 동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미 간에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정상회담 공동 문안에 문구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4월 새로운 인터넷 질서를 구축하겠다며 첫 인터넷 관련 선언인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디지털 독재'를 비판하고 '개방적이고 신뢰 가능하며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견제 움직임으로 풀이됐다.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대다수 회원국과 일본, 호주 등 '민주주의 진영'으로 분류되는 60여개 국이 동참한 것과 달리,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참가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해당 선언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양국은 오는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보다 진전된 입장을 도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한미는 정상회담 계기로 사이버 안보협력 문서를 별도로 채택하기로 하는 등 양국 안보협력 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밀도 있는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뿐 아니라 한미일 차원의 3각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군사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수단을 병행한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해 정보 공유 범위 확대 등 공조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 방미 조율을 위한 3박5일 출장을 마친 뒤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보동맹'에 일본이 포함될지와 관련해 "가능성도 큰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을 거쳐 오는 5월 하순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를 조율 중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모종의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개 영어권 국가의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스'(Five Eyes)와 견줄만한 한미일 정보 협의체 창설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