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어느 때보다 튼튼한 공조 방안 도출"…사이버협력 별도 문서 도출 '인터넷 미래 선언' 지지 이어 '온라인 자유 연대'도 가입 검토…사이버연대 강화
한국과 미국이 오는 26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사이버안보 협력 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이버 안보협력' 문서를 별도로 채택하기로 하는 등 양국 협력 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밀도 있는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미국 방문을 통해 어느 때보다 든든하고 튼튼한 사이버·정보의 공조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미는 동맹 간 협력의 영역을 정보와 사이버로 확대하는 과정에 있다"며 "안보 동맹을 떠받치는 것이 정보 공유"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차원의 3각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군사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수단을 병행한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해 정보 공유 범위 확대 등 공조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 방미 조율을 위한 미국 출장을 마친 뒤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보동맹'에 일본이 포함될지와 관련해 "가능성도 큰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을 거쳐 오는 5월 하순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를 조율 중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모종의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개 영어권 국가의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스'(Five Eyes)와 견줄만한 한미일 정보 협의체 창설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한국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인터넷 자유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구인 '온라인 자유 연대'(FOC) 가입을 선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4월 새로운 인터넷 질서를 구축하겠다며 '개방적이고 신뢰 가능하며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내세운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대다수 회원국과 일본, 호주 등 민주주의 진영으로 분류되는 60여개국이 동참한 것과 달리,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참가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해당 선언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인터넷 미래 선언'에 이어 'FOC' 가입 검토를 통해 치열한 진영 갈등의 무대로 떠오른 사이버 공간에서도 서방 주도의 자유주의 진영에 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