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손보험 1.5조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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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방지책에 절반 줄어실손보험의 지난해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액에 비해 보험료 수익이 더 늘어 보험손익 및 손해율이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 실적’에 따르면 작년 보험손익은 1조5300억원 적자로 전년의 2조8600억원 적자보다 1조3300억원가량 적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 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뺀 액수다.보험료 수익 대비 발생 손해액을 뜻하는 경과 손해율은 지난해 101.3%를 기록해 전년(113.1%)보다 11.8%포인트 하락했다. 생명보험사의 손해율은 84.7%로 전년 대비 9.3%포인트 낮아졌고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은 10.48%로 전년 대비 12.4%포인트 떨어졌다.
자기 부담률이 높은 대신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의 계약 비중이 2021년 말 1.5%에서 작년 말 5.8%로 늘어난 점도 적자 폭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4세대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률이 높은 대신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게 특징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도수 치료 등 주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과잉 진료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개인·단체 실손 중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험사 운영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