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삶 패널조사 결과…장애인과 같이사는 가구원 설문 조사 23.6% "장애인 가족 차별 경험"…"차별에 항의" 13.7% 뿐 40.4% "하루 10시간 이상 돌봐"…"소득·의료비지원 확대 필요"
장애인 9명 가운데 1명 가량만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이용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9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1 장애인삶 패널조사' 보고서를 보면, 장애인 가구원(장애인과 6개월 이상 동거한 가족)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1.7%만 같이 사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장애인 가족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6%였고, '부족한 편'이라고 말한 응답자는 48.8%였다. 응답자의 55.4%가 이용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밀착해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다.
만 6~65세 등록장애인(65세 미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포함)이 신청하면 종합조사를 진행해 이용 가능 여부와 등급을 결정하는데, 이용자는 일정 비용(올해 기준 시간당 1만5천570원)을 내야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작년 8월 기준 13만5천명이며 지원시간은 등급에 따라 월 47~480시간인데, 이용자 혹은 이용 희망자들 사이에서는 대상자 선정이 까다롭고 이용 가능 시간이 적다는 비판이 많다.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장애인의 삶의 변화, 일상생활, 소득수준, 건강상태, 복지욕구, 사회참여 등을 조사하는 국가등록 통계다.
2015~2017년 장애등록을 한 패널이 대상인데, 2021년 10~12월 실시한 이번 4차 조사는 장애인 패널 5천24명과 동거 가구원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에서 장애인 동거 가구원의 40.4%는 주중 평균 하루에 10시간 이상 패널(장애인인 가족)을 돌본다고 답했다.
45.5%는 패널에게 돌봄을 제공할 때 부담이 된다고 했다.
장애인 동거 가구원의 15.8%는 '지난 1년간 경제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해 '좋아졌다'는 응답(4.8%)보다 높았다.
이들의 66.9%는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소득지원'(33.2%)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료재활'(17.2%), '직업재활/취업'(14.8%) 순이었다.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건강검진비 지원'(49.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돌봄·양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의료비 지원'(47.2%)이라는 의견이 최다였다.
한편, 응답자의 23.6%는 장애인 가정으로 살면서 차별을 받았다고 했다.
차별의 영역은 일상생활(63.9%), 취업/직장생활(16.5%), 지역사회(9.0%) 순으로 많았다.
차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13.7%),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0.8%)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적었다. 반면 '무시한다'(39.1%), '참는다'(36.4%), '대처방법을 몰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9.9%)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