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국가산단, 국내 첫 '융합산단' 명찰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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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의 융합산단 유도포스코가 10년간 4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전남 광양국가산업단지는 기존 산업과 첨단산업이 한데 어우러지는 국내 첫 첨단융합산단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특정 업종으로 제한된 산단의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광양국가산단에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특정 업종으로 제한된 국가산단의 시설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나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분야의 투자라고 판단되면 산단의 입지 기준을 다른 산업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산업입지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국가산단에는 계획이 수립될 때 허가받은 산업과 연관된 기업만 들어갈 수 있다. 예컨대 광양국가산단에는 철강 관련 업종만 입주할 수 있었다. 미래 먹거리인 수소 생산, 황산니켈 정제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도 포스코가 그동안 이곳에 투자할 수 없었던 이유다.
정부는 국가산단에 투자하려는 기업의 연관 산업 범위를 확대해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할 방침이다. 국가 첨단산업 육성이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투자 허용 범위를 넓히도록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