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전세피해 주택의 금융기관 경매가 오늘(20일)부터 모두 중지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전세피해 주택) 경매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경매꾼들이 몰려들어 자기들끼리 모든 물건을 차지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 (전세피해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하는 것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는 경우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른 시일 내 실행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책임성 있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세부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다음 주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근본적인 전세사기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국토위원들의 지적에 원 장관은 "전세사기 예방책은 그래도 면밀하게 마련했다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벌어진 피해에 대한 회복과 지원이 문제였는데, 관계 부처 협의와 민간 권리관계에서의 수용성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정부의 엉성한 대책 때문에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질의에는 "정부의 무한 책임을 지적하는 부분은 달게 받겠지만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