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에서 건축업자와 결탁해 수많은 피해자를 수렁에 빠뜨린 공인중개사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의자인 건축업자 A(61)씨와 함께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6명이다.
아울러 다른 공인중개사 3명도 같은 사건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모두 9명의 중개인이 범행에 얽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공인중개사는 A씨가 미추홀구 일대에 토지를 사들일 때 명의를 빌려줘 소규모 주택을 짓는 것을 도왔다.또 A씨 보유 주택이 2천700여채까지 늘어나는 동안 월급 200만∼500만원과 함께 성과급을 받으며 세입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은 전세 계약금의 0.3∼0.5%가량을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챙기는 것 외에도 A씨로부터 별도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파트나 빌라가 준공되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동시에 전세 보증금을 손에 쥐어 다른 주택을 짓기 위한 자금으로 썼다.일반적으로 은행 대출을 낀 매물은 '보증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커 전세 계약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
공인중개사라면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세입자에게 은행 대출 여부를 확인시키고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인은 중개 대상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관계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A씨 일당은 근저당이 잡힌 집이라도 전세 보증금 반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세입자를 안심시켰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들 중개인의 범행 가담은 고객과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라는 비판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인중개사 박모씨는 "윤리 의식이 결여된 일부 중개인 탓에 세입자들은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피해를 겪고 있다"며 "저들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실 자체가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황규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 부지부장은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단지 서류 몇장 써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입자의 안전한 주거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과 같다"며 "전세사기 사건은 양심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춘 40만명 중 실무자는 단 12만명으로 추산된다"며 "라이선스 취득 기준이나 자격 유지 조건 등을 강화해 자격증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