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야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 사건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가 아직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한다"며 현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당정협의회 때 보니 원 장관은 전 정부 탓만 하더라"라며 "부동산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을 돌려달라. 저희들이 해결하겠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철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 피해에 일벌백계와 수사만 강조했는데, 피해 지원책에만 집중했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정부의 엉성한 대책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질의에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곤란하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비꼬았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 원인에 대해서도 "집값 폭등과 전셋값 폭등 때문인데 전셋값을 폭등시킨 건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줬던 무리한 입법과 보증금에 대한 무제한 대출"이라며 "이런 게 사기꾼에게 먹잇감을 던져줬고, 아무런 대책과 경고음 없이 방치한 게 2년 지나서 터진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원 장관은 피해자들에 대한 '선(先) 구제'를 골자로 하는 야당의 전세 사기 대책 특별법에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순위 채권자에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깡통전세 공공 매입 특별법'(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언급하며 "공공이 매입하면 채권자에만 이롭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2008년 '모기지 사태' 당시 미국이 이런 식으로 부실한 채권을 매입해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를 보장해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 장관은 "민사 법률 관계상 공공 매입의 매수 대금은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가게 돼 있다"며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 (매입)하느냐. 그 가격은 누가 정하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전세 사기 대책 특별법의 조속한 상정을 위한 여야 간 합의를 주문했다.
현재 국토위에는 심 의원의 특별법 외에도 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위원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간사 간 협의를 서둘러달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까운 시일 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