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민간위원들이 전기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민간위원들은 21일 '민간위원 일동' 명의 입장문을 통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차질 없는 달성과 에너지시장 왜곡 시정을 위해 한전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전기요금 인상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위원 응답자 28명 가운데 23명이 이러한 전기요금 인상 주장에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탄녹위 민간위원들은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에너지 요금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라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전기요금 현실화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혁신을 위해선 에너지 가격 합리화가 급선무"라면서 "이는 화석연료 수입액 급증에 따른 무역적자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 결정 체계 독립 방안과 취약계층 보호책도 강구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탄녹위는 이달 초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 기본계획은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이며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 청사진'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본계획상 산업 부문의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이 11.4%로 전 정부 때 설정된 14.5%보다 낮아져 아직 논란이다.
산업 부문 감축률을 낮추며 생긴 부족분은 에너지(전환) 부문에서 원자력발전 확대, 국제감축,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등으로 벌충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대규모 적자를 떠안은 상황이다.
지난해 한전의 1kWh당 전기 구입 단가는 155.5원로 판매 단가 120.51원보다 30원 이상 높았다.
이에 한전은 작년 1년간 전기 판매 과정에서 22조8천여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이 1kWh당 13.1원 올랐지만 여전히 전기 판매 단가가 전기 구입 단가를 넘지는 못해 한전은 올해 1~2월 1조4천여억원의 적자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