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역, 생태 기능적으로 보전가치 우수…개발되면 훼손 불가피"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재검토는 '부동의' 의미
환경 훼손 논란을 빚은 충남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관불산 일대 채석단지 개발사업이 정부의 제동에 걸려 무산될 전망이다. 21일 공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산림청은 최근 관불산 일대 채석단지 지정과 관련해 사업 시행사인 삼표산업에 '사업 추진 재검토'를 통보했다.
환경청이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서에 사업 추진을 다시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산림청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서에는 "사업지역은 생태 기능적으로 보전 가치가 우수한 생태권으로, 개발되면 생태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산림생태 축의 가치와 산림·하천의 연결성, 경관 훼손,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 내용을 환경영향평가 위원과 현장검증을 통해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은 '협의', '조건부 협의', '재검토'로 구분돼 있으며, 재검토는 통상 '부동의'를 뜻한다.
이 사업은 삼표산업이 관불산 일대 51만3천761㎡를 채석장으로 개발해 26년간 운영하는 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석면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산림청의 유구읍 채석단지 지정사업 재검토 결정과 관련해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산림청의 이번 결정은 관불산에 더 이상 채석단지가 들어설 수 없게 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대규모 산림훼손 사업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