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일 日경산성 관계자 방한해 대면회의…24∼25일 日서 추가 회의 산업부, '수출통제 제도 운용현황' 日측에 상세히 설명
한일 양국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복원을 위한 수출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20일 3일간 한국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과 세 번째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한일 양국의 국장급 회의체다.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지난 10일과 12∼13일 두 차례에 걸쳐 화상으로 개최됐으며, 이번엔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네 번째 회의는 오는 24∼25일 일본에서 열린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정책대화에서 우리 정부는 수출통제 제도의 운용 현황에 대해 일본 측에 상세히 설명했다.
전략물자 판정 절차, 주요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catch-all·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 정부 허가가 있어야 하는 품목) 품목별 심사 및 허가 상황, 우려국 우회수출 단속 현황 등이다. 우리 정부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활용한 실제 수출허가 심사 시연도 이뤄졌다.
일본 측은 우려국에 대한 우회수출 대책과 실효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최근의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3년 만에 재개됐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불거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의 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이 2018년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린 후 일본은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방적인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절차가 마무리됐고, 양국은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기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보다 앞선 조치로,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까지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