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가 세밀한 정책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박순남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선매수권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 자체는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가장 시급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당장 거리에 내쫓기는 상황을 막고자 우선매수권을 요구했던 것"이라며 "이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면 피해자들의 현실을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해 맞춤형 대책을 설계해달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당장 집이 경매에 넘어간 피해자들이 거리에 나앉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해 출범 직후부터 경매에 넘겨진 피해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요구해왔다.정부는 피해 주택 임차인에게 경매 최고가(낙찰가)로 살던 집을 먼저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민사집행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거론된다.
피해자들은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요구한 경매 유예 조치가 5개월 만에 이뤄지는 등 정부의 늑장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빠른 추진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대책위에 소속된 서울 양천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이런 식으로 말만 하고 정작 추진은 안 됐던 게 너무 많다"며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실제로 정책을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대책위 소속 피해자 김모씨도 "이미 낙찰자가 나와 쫓겨난 집이 많은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줘야 한다"며 "여야 3당이 힘을 합쳐 추진하기로 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정책을 구체화했으면 한다"고 바랐다.
박경수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위원장도 "피해자들은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우선매수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살던 집을 우선 매수하면 그나마 피해를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가 마련한 긴급주거 주택 중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 드문 것처럼 실효성 없는 전세사기 대책이 너무 많다"며 "이번에도 말뿐이고 정책 실체는 없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피해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로 1천523호가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가 이 중 87호가 매각됐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0일 협의회에서 피해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와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둔 저리 대출 지원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여야 3당 역시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대책 관련 입법을 목표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정책 실현 가능성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