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요금 내려라" 또 요구한 정부

숨 막히는 요금 규제…통신업계 '울상'

尹정부 들어서만 3번째 통신료 인하 요구
4만원대 5G 최저요금 3만원대로 내릴 듯

정부가 통신 3사에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최저 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내 3만원대 5G 요금제가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서울 서대문구 통신대리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임대철 기자

정부가 통신 3사에 휴대폰 요금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번에는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의 하한선을 월 4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낮추라는 주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통신사에 요금 인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최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5G 요금제의 시작 가격대가 높다는 지적이 많다. 통신사업자 투자 비용도 감안해야겠지만 기본 단가를 낮출 수 없는지 5G 요금제를 좀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박 차관의 발언을 3만원대 요금제를 도입하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5G 요금제 최저 요금은 4만원대다. KT가 4만5000원, LG유플러스 4만7000원, SK텔레콤이 4만9000원 요금제를 앞세웠다. 최저 3만3000원에서 시작하는 LTE 요금제와 1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통신업계에서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과기정통부는 통신요금 인하 이슈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시작은 출범 초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였다. 정부는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5G 중간요금제를 꼽았고 지난해 7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지난해 일제히 새로운 중간요금제를 선보였다.

올해 들어서는 대통령이 통신비 절감 이슈에 가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달 초 5G 중간요금제를 추가로 내놓은 배경이다. 통신 3사 중 KT는 과기정통부와 새 요금제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