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서 "초부자 감세 과감, 전세사기엔 인색" 與 비판…당내 대책특위 구성 피해자들 "미분양 아파트도 사주면서 왜 진상 취급" 눈물 보이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 정부·여당을 향해 "연간 6조원이 넘는 초부자 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극히 소액인 (전세사기) 피해보상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태가 심각하고, 정부 정책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라서 정부가 과감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정부·여당도 개선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한 후 피해자들에 '선(先)지원'해주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한 조오섭 의원은 "신속한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청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캠코가 채권 매입 후 주택을 경매·공매를 통해 다시 환수할 수 있다"며 "국가 세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제도 운영의 미비점 등을 지적하며 대출 지원 등 적극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미분양 아파트 사주고, 비트코인 (피해자) 구제해주는 것도 세금인데, 왜 우리에게 쓰는 건 혈세냐"며 "왜 진상 취급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피해 여성은 정부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피해자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대해 "피해자 내에서도 부자와 빈곤한 자를 나누는 것 같다.
그 금액이라고 해서 다 부유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의 고충을 청취한 후 이 대표는 "정확한 실태 파악 후 대책도 세분화해 현실적 대책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정치적 의제로 싸움질은 안 하는 게 좋지만, 정책으로는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내 전세사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세사기 피해 고충 온라인 접수센터를 여는 등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피해자 지원 입법 등 적극적 구제책으로 민생 정당의 면모를 강조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특위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으로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맹성규 의원이 맡는다. 맹 의원은 "개인 간 민사 문제로 치부할 한가로운 일이 아니다"며 "제도 보완을 포함해 생존 문제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