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도 1% 오르면, GDP 0.36% 증가한다"

한경연, 114개국 실증 분석

민간 경제활동의 자유도가 높아질수록 경제 성장이 촉진되고 국민 삶의 질도 개선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자유시장경제가 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경제 자유도가 1% 높아지면 국내총생산(GDP)은 0.3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계 114개국의 2002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 자유도와 GDP 등 경제지표를 실증 분석해 나온 결과다. 경제 자유도는 제도와 정책이 경제적 자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0~10점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한국은 1970년 5.49에서 2020년 7.42로 높아졌다.

한경연은 자유로운 민간 경제활동이 보장되면 인적·기술 혁신 촉진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 1인당 GDP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제 자유도는 1인당 GDP와 비례(상관계수 0.4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경제 자유도가 높아지면 시장과 소비자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촉진돼 국민 삶의 질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한국 대기업의 사회공헌 지출 규모는 2000년 7061억원에서 2020년 2조6123억원으로 뛰었고, 이 기간 제조 대기업의 배당성향도 17.8%에서 68.5%로 네 배 가까이로 높아졌다.

한경연은 한국의 경제 자유도는 OECD 38개국 중 26위이고, 삶의 질은 32위로 여전히 낮다며 경제 자유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