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주최한 '아산 플래넘 2023'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는 한미가 주저 없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것임을 김정은, 그리고 누가 됐든 그 후계자에게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며 "이렇게 해야 신뢰성 있는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통해 한국은 독자적인 핵능력을 갖추길 원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투발 가능한 핵무기를 갖추는 것을 막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이는 여전히 우리의 중심적 관심사로 남아 있어야 한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와 관련해서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미국인들은 항상 옳은 선택을 한다. 보통 다른 모든 것들을 시도해 보고 나서"라는 말을 한 적 이 있다고 소개한 뒤 "지금은 다른 모든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하기도 했다.
'네오콘' 출신의 초강경 매파로 널리 알려진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협상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전체주의 국가나 테러리스트 국가들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지 않는 한 본질적으로 이들과 선의로 협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총을 치우면 그들은 약속을 저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의 행동에 대해 중국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북핵 문제가 미중 양자 간 의제의 우선순위에 올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곧 한국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며 "한국은 역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구조들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이유는 많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일본·호주·인도 4자 협의체 쿼드(Quad)에 한국이 최대한 빨리 합류해 '퀸트'(Quint)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에 대해서도 "국가 구성과 활동 범위 모두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과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국 기업에 드리는 제 조언은 좀 더 '헤징'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중국 시장 의존을 줄이면서 다른 곳으로 다각화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 방안이 중요 의제로 다뤄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돼 확장억제가 주요 화두로 거론됐다.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은 영상 축사에서 "확장억제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한국과 나란히 함께 싸우겠다는 것이며 필요시 핵무기 사용으로까지도 그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취지"라며 "그러나 이것만으로 한국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와 지속해 협력할 수 있는가가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이것을 다루는 게 첫 단계여야 한다"며 "이후 어느 시점에 한국이 자체적인 핵 억제력을 가져야겠다고 느낀다면 최소한 이에 따를 부담이나 특별한 의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은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에 따라 1992년 비핵화 공동선언은 무효가 됐다고 선언하고 미국은 1991년 철수시킨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