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美 SEC에 소송 제기…"암호산업 규제 지침 명확하지 않아"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이날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코인베이스가 “규제 당국이 기존 SEC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SEC에 몇 달 전 제기한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도록 요청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7월 제기한 청원에서 SEC가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증권의 규제를 규율하는 법안을 제안하고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SEC는 코인베이스의 청원에 대해 구체적인 공개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집행 조치와 경고를 공격적으로 강화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레월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SEC의 공개 성명과 암호화폐 업계의 집행 활동으로 볼 때 SEC는 이미 우리의 청원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대중에게 말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코인베이스가 오늘 제기한 소송은 법원에 SEC에 결정을 공유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규제 당국에 대한 코인베이스의 첫 공식 공격으로, SEC가 코인베이스에 사법 제재를 예고하는 ‘웰스 노티스’를 보내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경고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시기다.

그레월은 “코인베이스는 어떤 법적 소송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특히 규제 기관에 관련해서라면”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업계에 대한 규제 명확성은 기한이 지났다”며 “그러나 코인베이스 및 기타 암호화폐 회사는 SEC가 법이 우리 사업에 어떻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지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SEC의 잠재적인 규제 집행 조치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SEC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부터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와 제미니, 암호화폐 대출업체 제네시스 그리고 암호화폐 기업가 저스틴 선과 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을 포함해 암호화폐 자산 조작 혐의로 기소된 다수의 개인 행위자들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한편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코인베이스가 SEC와 수년간 법정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규제 명확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외부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트렉스는 이미 “지속적인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김나영기자 nan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