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선진 기술 및 설비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내각인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 11일자로 작성한 '대외무역 규모 안정화와 구조 개선 추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신경보 등 중국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의견은 수입을 장려할 기술과 제품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해당 기술과 제품 수입업자에 대한 재정적 측면에서의 지원에 정확성을 높여 기업들이 국내에서 부족한 선진 기술과 설비를 수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중국 정부 의견은 최근 미국이 첨단 반도체 부문에서 자국 업체들의 대중국 장비 수출에 제한을 가하고,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결국 첨단 반도체 등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적 영역과 관련된 기술과 설비는 국내 자급·자족을 최대한 시도하는 한편 미국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포위망이 확대되기 전에 적극 수입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의견은 중국의 자동차 수출 관련 금융 지원을 장려하고, 자동차 제조업체와 해운업체간 중장기 계약 체결을 유도키로 했다.
의견에는 해외 비즈니스 종사자들의 중국 방문 비자 발급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