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형배 복당 발표…이낙연 때도 등장했던 "책임지는 자세"

'꼼수탈당' 논란 민형배 복당한다
박홍근 원내대표 "불가피한 탈당"
"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양해 구해
박홍근 내일 임기 종료 앞두고 결자해지?

민형배 무소속 의원, 민주당 복당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키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이 결정을 공개하면서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 임기는 내일까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니에 민 의원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무소속 의원이 1명 필요했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검수완박법' 입법을 위해 무소속으로 전환, 야당의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며 '위장 탈당'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에서 '책임지는 자세' 발언은 지난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등장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 의혹에 휘말려 치러진 선거였으며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아야 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헌·당규를 바꿔가며 후보를 냈다. 이때도 '집권 여당으로서 후보를 내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당시 서울시장에 출마한 이낙연 전 의원은 "집권 여당으로 어떤 길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를 당 안팎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하지만 민심은 등을 돌렸고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 모두에서 참패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