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년차 개혁에 속도…대환대출 5월 도입, 공무원 연봉상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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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혁신 종합계획 발표
구급차 우선신호 전국확대
45개 기관 102개 과제
행정안전부는 26일 올해의 정부혁신 추진전략과 각 기관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정리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 애자일(Agile) 정부,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등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돼 있다. 총 102개의 세부과제를 담았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은 실행계획을 모았다.
모두가 편한 디지털 정부
정부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공서비스에 전면 적용해 장애·나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본인 확인에 불편이 없도록 국가신분증의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신원확인 제도를 개선한다. 재외국민도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고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감면한다.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카드를 배달 앱과 연계하고 소아와 청소년의 희귀질환 진단지원을 확대한다. 독거노인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한다.
유사한 서비스는 한 곳에서 원스톱을 제공해 속도와 편의성을 높인다. 예컨대 영유아·초등 돌봄 서비스는 기존의 분산된 플랫폼을 통합해 '정부24'에서 한번에 이용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정밀한 위치정보 등 기업에 필요한 정보는 맞춤형으로 추전해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서류심사 간소화 제품 심사기간 단축으로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국내외 판로를 뚫어주는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안전분야에선 감염병 대응 전 과정의 시스템을 통합해 개인별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오염수 해양방출 관련 방사능 감시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호등과 횡단보도 등에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표준모델을 전국에 확산한다.
긴급차량의 이동경로에 따라 교차로 신호를 일시적으로 제어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서울과 대구, 전남 등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중이다. 스마트 CCTV로 신속한 현장활동 지원도 가능해진다.
데이터 기반 에자일 정부
행안부는 각 기관이 보다 데이터를 쉽게 활용하도록 표준 분석모델을 개발해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와 조달, 기상 등 데이터 활용성을 강화한다. 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는 차세대 버전을 2026년 내놓기로 했다. 산림공간을 데이터로 보여주는 디지털 플랫폼도 11월까지 선보인다.기상 데이터허브에선 데이터와 그래픽을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방식으로 제공하고, 해양 부문에서도 시설물과 취약지 등 '공간데이터'를 지도 기반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비효율적인 공무원 조직 내부 행정절차는 과감하게 정비하고 단순 반복적 업무는 자동화한다. 조직진단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운영, 부처를 재배치하기로 했다. 정부 인력은 '증원 없는 감축'을 기조로 하되,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서라면 신속하게 인력과 기구를 보강한다. 성과가 부족한 위원회는 통합·폐지하기로 했다.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법령안의 법제 소요기관을 기존 150일에서 50일로 대폭 줄이고 전자문서 기안부터 최종 결재까지 기존 7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한다.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도 근무가 가능한 업무환경을 구현한다. 연가와 유연근무는 자기결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측 불가능한 업무에 대해선 재택 초과근무 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부서장이 사전에 명령한 시간만큼 수당으로 지급한다.
자율기구제 적용 대상 기관도 확대한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 직급조정·인력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공공기관에 대해선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한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1%대 저리 자금대출이나 마약 밀반입 차단 등 현안을 위한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한다.
현재 공무원 조직진단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운영 중이다.
우주항공 등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분야에 파격적인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연봉 자율책정 상한(기준연봉액 150~170% 이내)을 폐지한다. 기준연봉을 경력과 무관하게 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 보상 강화를 위해 중요직무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당 상한을 인상한다. 관련 세부 규정은 12월 개정된다.
업무성과에 중점을 둔 공정한 평가를 위해 동료평가를 신설한다. 인사처와 소방청 등 4개 기관에서 6월부터 시범 운영 후 내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전체 공무원에 대한 장기성과급을 신설한다. 3년 이상 최상위등급을 받을 경우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6급 기준으로 S등급 성과급이 기존 657만원이었다면, 앞으로 986만원으로 늘어난다.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 요건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파격적인 승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모직위 범위를 5급까지 확대한다. 능력 있는 공무원은 최저승진 소요연수와 관계없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속진임용제'가 시행된다.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재난 등 각종 사회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현재 198개 시스템에 분산된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유형별(57종)로 분류해 통합DB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위험예측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폭우와 산사태 등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세적으로 대응하는 식이다. 도시침수제도를 제작해 침수 대비에 활용할 수도 있다.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사간 대출금리와 한도를 온라인 상에서 비교해 유리한 대출 상품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5월 중 구축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미래 국방의 난제에 대해 우수한 기술을 갖춘 민간이 해결방법을 기획하는 '룬샷(LoonShot) 프로젝트'를 오는 10월부터 추진한다. 룬샷이란 불가능해 보이지만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행안부는 이번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범정부 혁신으로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며 "국민이 정부 혁신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해련/김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