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26일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교원 선발 규모를 최대 30％ 가까이 줄이는 내용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근시안적이며 일방적인 통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감축을 결정했는데 우리나라는 도농 간 격차가 커서 학생 수 평균값은 무의미하다"며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역은 초과밀로 콩나물교실이어서 오히려 교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도내 학교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학급 수는 2020년 6만8천799학급에서 지난해 7만1천255학급으로 늘었다"며 "이러한 학급 수 증가 현상은 신도시에 쏠려 학급당 학생이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의 수와 과밀학급 비율은 경기도가 1, 2위를 다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원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학급당 학생 수의 상한을 두고 학급 수로 교원을 배정하면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고 도시 과밀학급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이 12.4명, 중·고교가 12.3명으로 줄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아져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