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 확장억제 계획에 목소리 반영…핵무기 사용 결정 관여는 아냐" 美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자주 전개…美 "확장억제 의문 없게 할 것" 한국은 '핵무장 안한다' 재확인…美 "전술핵·전략자산 상시배치는 안해"
한미 양국은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와 관련, 한국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신설하기로 했다.또 미국은 전략핵잠수함(SSBN) 등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력의 실행력을 더 높이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하고 미국이 우려하는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비확산 의지를 천명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이 이날 예정된 회담에서 이런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위당국자는 한국 정부와 수개월간 논의를 거쳐 만든 워싱턴 선언이 "잠재적 핵 위기에 한국과 협의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우리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면서 "핵 및 전략 기획 현안에 초점을 맞춘 정기적인 양자 협의 기구인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핵협의그룹의 취지에 대해 "미국이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사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는지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돕고 그런 숙의(deliberation)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확장억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공유하고 우방인 한국이 그러한 고려과정에 관여할 수 있게 하는 평시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위당국자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sole authority)이다.
이는 한미동맹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미국이 해온 모든 안보 공약에 해당하며 단기에 바뀔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미 핵협의그룹은 미국이 NATO 동맹과 운영하는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가 유사한 면이 많다.
고위당국자는 "핵협의그룹은 우리가 지금처럼 잠재적 외부 위협에 직면했던 냉전이 한창일 때 유럽의 동맹과 한 것을 여러 면에서 모델로 했다"고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NATO 핵기획그룹을 통해 미국이 유럽을 방어하는 데 핵무기 등 전략자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유럽과 굳건한 동맹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한미 핵협의그룹 설계를 고민할 때 그런 점에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우 다른 점도 있다면서 미국은 나토의 경우 전술핵무기를 전방 즉 유럽의 나토 회원국에 배치했지만, 한국에는 그런 핵무기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핵 공격에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내용의 포함 여부 등 선언에 담긴 구체적인 확장억제 강화 표현은 언급하지 않았다.
고위당국자는 "만약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시험하면 우리는 압도적인 방식으로 집단으로 대응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 선언'이 작년 10월에 공개한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 내용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의 핵 정책 자체에 변화가 있지는 않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확장억제를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기 위해 전략자산을 더 자주 전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방문도 포함되는데 이는 1980년대 초반 이후 처음이라고 고위당국자는 설명했다.
다만 전략자산을 상시로 전진 배치하는 것은 아니라며 전술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어떤 핵무기도 한반도에 재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기획에 한국의 재래식 군 자산을 더 통합하는 등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훈련과 연습, 모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위당국자는 "이런 새 절차와 조치를 통해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 의문을 가지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확장억제를 강화해 제공하는 대신 한국은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고위당국자는 "역내 핵 비확산에 대한 우려를 관리하기 위해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지속적인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나오는 독자 핵무장 목소리가 미국의 핵 비확산 기조에 반하고 일본 등 주변국의 핵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으며 이날 브리핑에서도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위당국자는 핵무기를 개발할 역량이 있는 여러 인도·태평양 국가가 미국의 확장억제 덕분에 핵무장을 하지 않는 게 미국 외교의 최대 성과 중 하나라면서 "이런 노력은 북한이나 다른 곳에서 제기되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관련 내용을 이미 중국에 설명했다면서 한국 등 역내 국가의 연쇄 핵무장을 막기 위한 노력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최선"이라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돼도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동안 양국이 쌓아온 동맹관계가 있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라 정권과 관계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다음 지원이 무엇이 될지에 대한 정상 간 심도 있는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