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시설 내진율 75.1% 확보…경북 학교우선 지진대비 박차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내진율) 75.1%를 달성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국가기반시설과 학교 등과 같은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규모 6.3~7.0의 지진을 견디도록 기존 시설물을 보강하는 게 목표다.

전국 내진설계대상 공공시설 19만7090개소가 있다. 이 중 14만 7,978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해 내진율은 2021년(72.0%) 보다 3.1%포인트 증가한 75.1%를 기록했다. 기존 2022년도 계획인 74.1% 보다 1.0%포인트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내진보강사업에 6515억 원을 투입했다. 총 4535개소(중앙행정기관 3656개소, 지자체 879개소)의 내진성능을 추가 확보했다.

시설 종류별로는 동사무소, 경찰서 등의 공공건축물이 1986개소(2479억 원)로 가장 많았다. 학교시설(1354개소, 2401억 원), 도로시설물(902개소, 1081억 원)이 뒤를 이었다.

행안부는 특히 주요 사회기반시설(SOC) 및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유·초·중등학교 2029년까지 내진 보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영남권 학교는 2024년까지 내진률 100%를 달성하기로 했다. 경북 포항·경주 지진 이후 이 지역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19만여 개 공공시설에 대해서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 보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공공시설물은 규모가 크고 이용자가 많아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공공시설물이 조속히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Q&A 그렇다면▶ 민간건축물은?

Q.일반 주택의 내진 설계 보강은?
A.행안부는 지진 안전법에 따라 33종의 기존 공공시설물만 관리한다. 민간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15.8%다. 그러나 민간은 내진설계 기준을 했느냐, 아니냐 여부와 기준을 만족했느냐, 보강을 했느냐의 수치는 포함되지 않아 있다. 약 60% 건물이 별도의 보강 없이도 지진에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Q.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 기준은
A.2017년 기준이 바뀌어 그해 12월부터 연면적 200㎡ 이상 건물을 내진 설계하도록 돼있다. 민간 산업시설은 대부분 내진 설계가 돼있다.

Q.더 큰 지진에 대비해 내진 기준을 올릴 필요성은?
A.단층 전공자(지구과학), 공학전공자의 의견이 다 다르다. 현재 공감대는 6.3~7.0에 맞춰져 있다. 5년에 한번씩 협의를 통해 개정한다.

Q.지난 50년간 가장 피해가 컸던 지진은?
A.경주 진도 5.8 180억원 피해를 줬고, 포항은 5.4로 피해는 820억원 규모였다.

Q.학교 내진율은 왜 낮나?
A.학교 시설물은 과거부터 지어진 노후 학교가 많기 때문이다. 내진율 확보에 가속도를 붙여서 더 빨리 완료하겠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