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상속세 인하 시 고용·투자·실적 증가…활성화 필요"

가족기업학회, '기업승계 정책 방향' 춘계학술대회

가족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 사진=가족기업학회

기업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일자리와 신규투자, 경영지표 등이 개선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승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가족기업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전환기,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 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을 통해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의견이 개진됐다.

라정주 원장은 "가업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고용과 신규투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해 경제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증가한다"고 밝혔다. 실증연구를 진행한 결과 그리스는 상속세율을 20%에서 1.2%로 인하한 후 가족기업 투자가 4.2% 증가했고, 독일은 가업 상속세율을 9.5%에서 0%로 인하해 실질 GDP가 0.73% 증가했다고 라 원장을 설명했다.

김희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대표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대표자의 25.9%가 60대 이상이고 80세 이상인 사업체 수는 3만1000개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업력이 오래될수록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부가가치액 등 재무 성과가 증가하는 반면 기업승계가 실패할 경우 폐업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매출손실은 137조 9652억원, 부가가치액 손실은 34조 6376억원에 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은 "기업승계는 기업의 지속 성장 및 영속성과 함께 고용 안정,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승계 지원 제도는 세제 지원에 국한돼 있다"며 "중소기업 승계 문제를 '제2의 창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과 함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족기업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가족기업 성공과 실패에 대한 실증연구와 사례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병섭 가족기업학회장은 "가업승계가 단순히 부(富)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만 아직도 부정적 인식이 많은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