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화 극복 vs 광역지자체 사례 없어" "특화산업 경쟁력 높이는 전략 필요"…5월 부산과 진주서도 토론회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를 위한 첫 토론회가 27일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산업·경제 분야 기대효과와 관련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하민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 아래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설명했다.
그는 "행정통합 장점으로 수도권 과밀화 극복과 국토 균형발전 실현, 경제적 효율성 향상으로 규모의 경제 가능, 주민 편의성과 행정 책임성 향상, 시도 간 갈등현안 해결, 지역의 특화된 강점 극대화, 동북아 광역경제권으로의 성장 가능성 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사례가 없고, 현행법상 행정통합 관련 정부 지원 미비, 중앙정부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추진에 장기화 우려, 광역시와 광역도의 서로 다른 특성으로 인한 신중한 검토 등은 행정통합 단점 또는 어려움이다"고 발표했다.
하 연구위원은 "행정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민의 공감대"라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행정통합과 관련한 언론매체의 3차례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찬성률이 점차 낮아진 점은 행정통합 추진에 우려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김송년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기대효과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행정통합 기대효과를 다뤘다. 그는 "행정통합의 기대효과로 광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지출 확대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지속적이고 장기적 효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행정단위 유기성을 강화하고 혁신역량과 일자리 수급 강화, 메가시티 인프라 확충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과 경남의 통합으로 산업 전략상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려면 통합된 단위에서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통합단위 내 산업 재구성, 혁신 네트워크 확충, 노동시장권 확대로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는 과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경남도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인 박경훈 창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우기수 경남도의원, 정홍상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우배 인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심재운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을 벌였다. 우기수 도의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에서의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발언하며 행정통합이라는 커다란 관문을 넘기 위해 시도 합의와 주민 의견이 중요하고 시도의회와 정당, 중앙정부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홍상 교수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길: 대구경북의 시도 행정통합 논의'를 바탕으로 행정통합 시 바람직한 조직 구성 형태와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해 정부의 특례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우배 명예교수는 '경남·부산 행정통합 산업·경제적 기대효과'라는 토론에서 행정통합으로 신산업 육성, 고임금 서비스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안정적 광역행정 실현 등의 기대효과를 언급했다.
지역 상공계 입장을 발표한 심재운 경제정책본부장은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선결과제와 통합을 위한 제언'에서 "부산·경남은 항만 명칭이나 물 문제 등 지역 현안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갈등했다"며 "서로 양보와 타협의 합의점을 높이기 위해 내부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5월 말에서 6월초 여론조사 시행에 앞서 도민과 시민에게 행정통합 관련 장단점과 파급효과, 쟁점 등 정보를 제공하려고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2차례 더 토론회를 열어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통합 추진할지를 여론조사에서 시도민 뜻을 확인할 것이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5월 15일 부산, 5월 24일 진주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행정통합에 대한 전문가와 시도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경남도는 누리집에서 27일부터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추진 배경과 장단점, 기대효과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비롯해 행정통합 토론회 영상과 발표 자료, 언론보도 자료 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