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설비 제도 개선 간담회…경쟁촉진 모색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정부가 필수설비 의무 제공, 공동이용(로밍) 등 통신설비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경쟁 촉진을 위한 통신설비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전문가 및 통신사업자들과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통신사업자가 필수설비를 다른 통신사 또는 시설관리 기관에서 제공받으면 설비 구축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봤다.

의무 제공 대상 설비를 전주, 관로 등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동이용에 대해선 전문가들은 경쟁을 위한 조건·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반면, 업계에선 기술 방식 및 세부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에서 단말 유통구조 및 소비자 단말 선택권 확대 등을 다룰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