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채 톺아보기[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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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국고채권·외평채·국민주택채권·재정증권 등 국채 종류
국고채 투자시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가능
‘국채’는 국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기 발행된 국채의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국채에는 총 네 가지가 있는데 ①국고채권, ②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③국민주택채권, ④재정증권 등입니다. 국고채권은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로 국채법을 근거로 발행됩니다.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외화표시 한국채권의 기준금리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경제를 홍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로서 외국환거래법을 근거로 발행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다른 국채와는 달리 첨가소화형태(의무매입)로 발행하는 국채이며, 주택법을 근거로 발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증권은 정부의 일시적인 재정부족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2023년 4월26일 기준,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보유 잔고는 37조6000억원으로 지난 2년치 평균인 9조5000억원 대비 약 4배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 4월 개인투자자 채권 누적 순매수 규모 역시 4조원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당연히 국고채인데 20년 만기로 발행된 ‘국고19-6’, ‘국고 21-9’ 및 30년 만기로 발행된 ‘국고 20-2’ 등 초장기 국고채가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금리 하락 시 채권가격의 상승폭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국고채 투자의 장점은 바로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때문입니다.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채권을 중도에 매각해서 거둔 차익 즉, 채권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도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에 민감한 투자자는 선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채투자에 대한 또 한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경에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별도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개인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시중의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데, 기재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가산금리 적용 등의 혜택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해서 일정기간 보유하면,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국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만 하도록 하여 종합과세에서 제외시켜 줄 예정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하고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질권 등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후준비에 나선 김갑돌씨가 40세부터 20년물 국채를 매월 50만원씩 매입하면 60세부터 이자를 포함해 매월 약 100만원(금리 3.5% 가정)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제 개인투자자들도 국고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산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때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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