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핵자산에 가장 가까이 접근"…野 "아낌없이 퍼준 빈손·적자외교"

'방미 성과' 놓고 엇갈린 평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 26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는 단연 ‘워싱턴 선언’ 채택”이라며 “기존 확장억제에 비해 훨씬 진일보한 것이다. 한·미 군사동맹이 핵 동맹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도 회의에서 “(워싱턴 선언문에 담긴) 핵 문서(공개)는 사실상 최초의 핵 공유 선언문”이라며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 이후 공동 성명 외에 확장억제와 관련해 별도 문건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태영호 최고위원 역시 “워싱턴 선언으로 대한민국은 개별 국가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핵자산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국가가 됐다”고 평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 역시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핵 공유 외에 다른 성과가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우려했던 대로 ‘퍼주기 외교 시즌2’로 끝나고 말았다”며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어수룩해 속이기 쉬운 손님) 외교’라는 참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맞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122명의 역대 최대 규모 경제 사절단을 꾸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빈손, 적자 외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간 외교 성과가 무엇인가. 북핵 위기의 심화, 한·미동맹 와해, 한·일 관계 파탄, 친중 사대주의 심화, 러시아 전투기의 영공 침범밖에 없다”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100%를 다 달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것과 다름없다”고 받아쳤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