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년 만에…"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韓·日 수출규제 갈등 일단락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켰다. 지난달 반도체 핵심소재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데 이어 수출심사 우대국에 다시 포함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수출규제 갈등이 4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던 조치를 취소하고 우대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은 일본 기업에 있다’고 판결하자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세 개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2019년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도 한 달 뒤인 9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뺐다.

두 나라의 수출규제가 해결된 것은 지난달 16일 도쿄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직후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세 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해제했고,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했다. 두 나라는 24∼25일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를 논의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 철폐로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17조7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 증대에 따른 취업자 증가 폭은 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수출규제 전인 2019년보다 5조15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로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얻을 것이란 분석이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