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번 주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 이슈를 다룰 당 기구인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띄운다. '주 69시간제' 정책 혼선으로 약화한 노동 개혁 동력을 이른 시일 내에 당 주도로 재점화하는 것이 목표다.
30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개혁특위는 내달 2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기업의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현행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 세습이나 부정 채용 등 MZ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불공정 문제 해소를 통해 청년 체감도가 높은 개혁 과제를 선점하는 취지다.
당 관계자는 "현재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40개 정도 발의돼 있는데, 기존 개정안에 분산된 내용을 모아 종합적인 개정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약자 보호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휴식권 보장 등이 추진 과제로 거론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유급 휴일이나 연차 휴가, 육아휴직 등의 권리도 자유롭게 누릴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노동 개혁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노동 현장의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 노동 약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특위는 MZ 세대를 중심으로 비판이 많았던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을 당장 논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주 69시간제' 비판 프레임에 다시 얽힐 수 있는 데다 추가 여론 수렴에도 시간이 걸리는 탓이다.
당정은 향후 고용노동부의 여론조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까지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을 다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근로 시간 제도 개선은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진행 과정을 점검하면서 중간중간에 다양한 의제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개혁특위 간사를 맡은 김형동 의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면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어젠다부터 먼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