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통보전 '기습 출석' 유력 정치인 사례 연상 '수사 회피 않는다' 부각 전략 해석…검찰은 "조사 불가"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송영길 전 대표가 1일 '자진 선제 출석'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가 과거 거물급 정치인들이 선보인 '기습 출두'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송 전 대표가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해 출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가 파리에서 조기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주장했을 때부터 "수사 단계에 맞춰 소환 통보하면 협조해달라"고 누누이 밝혔으나 결국 송 전 대표는 소환 전 자진 출석이라는 '자기 일정표'를 강행할 참이다. 검찰 소환 요구가 없는데도 정치인이 스스로 출두한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다.
2003년 12월 불법 대선자금 모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대표적이다.
이 전 총재는 핵심 측근들이 구속되자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대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후 불입건 처리됐다. 2012년 7월엔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현 민주당 고문)가 예고 없이 대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당시 박 고문은 세 차례 소환 통보에도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며 응하지 않다가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자 검찰에 기습 출두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이후 박 고문은 불구속기소 됐고, 법정 공방 끝에 약 4년 뒤 무죄가 확정됐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2018년 3월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잠적 나흘 만에 검찰에 스스로 나와 조사받았다.
이후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송 전 대표가 선제 출석하려는 목적도 앞선 사례들과 다르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등에 대비해 '수사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 협조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제스처라는 것이다.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윤승환 변호사는 "통상 피의자는 참고인 조사나 물증 확보가 마무리된 뒤에 조사한다"며 "'검찰이 나를 신속히 조사도 못 하니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대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환 통보를 받고 수동적으로 검찰에 불려 나오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자진 출석함으로써 법적 절차와 별도로 제1야당의 직전 대표로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지지층에게 보이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정치적 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자진 출두로 내년 총선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과거 사례와 달리,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출석하더라도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이런 태도가 검찰이 혐의 입증과 기소에 자신감을 내보이는 것이라는 해설이 나온다. 차장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갑자기 출석하겠다는 유력 정치인을 문전박대하기란 어려운 면이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강한 대응을 하는 것은 수사에 대한 자신과 함께 주도권을 잡겠다는 표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