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단식장' 찾은 윤재옥, 거부권 건의에 "갈등 방치 안돼"(종합)

박대출 "민주 신임 원내대표, 간호법 문제도 통합의 길을 가길 바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일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각각 찾았다.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당 차원에서 대통령에 공식 건의하기 전에 앞서 의료 직역 단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의료 직역 단체의 반대에도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윤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 7일 차에 돌입한 곽지연 간무협 회장을 만나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할 테니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윤 원내대표는 "갈등이 잘 조정되고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단식을 중단하고 나머지는 저희에게 맡겨달라"고 말했다.

전날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던 곽 회장은 "간호법 당사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인데 철저히 의사 대 간호사 구도로 몰고 가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며 눈물을 훔쳤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들이 간호 인력으로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간호법이 해결되지 않으면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어 이필수 의협 회장과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단식 투쟁 중인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 앞 농성장을 방문했다.

단식 투쟁 5일 차인 이 회장은 윤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는 도중 울컥하며 말을 잇지 못했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관련 단체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 했다"며 "상식적이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원내대표는 "다른 13개 (직역) 단체들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직역 간 갈등이 심각해서 합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저희도 난감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민주당이) 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있으니까 일단은 단식을 중지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민주당도 설득해보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와 만나 "직역 간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서 여론을 더 들어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해서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 고민해보겠다"며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방치할 수 없고, 그런 차원에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곽 회장을 별도로 만났다고 알리면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는 것을 바로잡아달라고 저에게 신신당부했고, 저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정하고 있다.박 정책위의장은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공부를 더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통합의 길을 가겠다고 했으니, 간호법 문제도 통합의 길을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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