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된 K항만 경쟁력…수십억 들여 '자체지수' 개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글로벌 항만 인프라 경쟁력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항만 인프라 경쟁력 지수’를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 연구용역을 이례적으로 수십억 원을 들여 세 차례 진행하는 등 자체 개발한 이른바 ‘K항만인프라 경쟁력 지수’가 국제사회에서 널리 쓰일 수 있도록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말 ‘국제 항만 인프라 경쟁력지수 실용화 사업’ 연구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억원이다. 통상적인 연구용역비와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금액이 많다.

앞서 해수부는 2019년 자체적으로 항만 인프라 경쟁력 지수를 개발했다. 이 지수는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항만의 항만 인프라 경쟁력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다.

통상 항만 인프라 경쟁력 평가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국제경쟁력지수(GCI)와 세계은행(WB)의 물류 성과지수(LPI)가 활용된다. 다만 두 지수는 항만전문가 및 운영 관계자 설문 중심 등 정성적 평가로 순위가 산정되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 해수부 설명이다.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은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 세계 7위다. 하지만 GCI 기준으로는 10위권 밖으로 저평가돼 있다. 이 때문에 해수부는 2018년부터 국내 항만 인프라 경쟁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체계적인 항만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정량적인 수치를 중심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을 중심으로 13개 국제협력 기구가 포함된 국제자문단이 지표 개발에 동참했다. KMI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경쟁력 지수는 항만 인프라를 물류, 보안·안전, 친환경, 디지털 분야로 나눴다. 구체적으로 △물류 5개 △보안·안전 3개 △친환경 4개 △디지털 6개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해 전체적인 항만 인프라 경쟁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해수부가 자체 개발한 지수가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지수를 통한 항만 인프라 평가 결과가 국제사회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해수부 설명이다. 이 때문에 해수부는 2018년 10억원을 들여 지수를 개발한 후 2020년에 6억5000만원을 들여 사업화 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에 발주한 연구용역비까지 합치면 총 26억50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해수부 항만개발과 관계자는 “국제기구(UNCTAD)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기존 연구용역에서 개발된 지표의 한계점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해외 출장 비용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연구용역비에 비해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자체 개발한 항만 인프라 지수가 국제사회에서 공신력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