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中, 北제재 동참없이 워싱턴선언 비판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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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서 방미 성과 공유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과 관련한 중국의 비판에 대해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관련 제재에 전혀 동참하지 않으면서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라고 2일 반박했다. 중국 관영매체 등이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워싱턴 선언을 “극도로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위”라고 거세게 비판한 것과 관련,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한 것이다.
"최소한 핵 위협 줄여주든가
안보리 제재 국제법 지켜줘야"
취임 1주년 소회 밝혀
"변화 느린 부분은 더 속도 내고
방향 수정 필요하면 바꿀 것"
국무회의선 "청년 훈수도 들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워싱턴 선언을 비판하려면 북한의 핵 위협을 줄여주거나 적어도 핵 위협에 대한 안보리 제재에는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냐는 질문도 들었는데, 워싱턴 선언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며 “당연히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핵 기반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됐어야 했다”고 덧붙였다.워싱턴 선언이 한·중 경제 관계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리에게 적대 행위만 안 한다면, 또 서로 계약을 정확히 지키고 예측 가능하게 하고 상호 존중한다면 얼마든지 중국과 경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중국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안 주는 것도 아니다”며 “기술이든 상품이든 중국에 수출을 통제하는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미국 국빈만찬 당시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불러 화제가 됐던 것과 관련한 뒷얘기도 소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무대로 올라와 달라고 해서 ‘예고된 것처럼 기타를 선물로 주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해 당황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가사가 생각이 안 나서 걱정했는데, 막상 부르니 많이 불렀던 노래라 생각이 났다”고 말했다.
취임 1년(오는 10일) 소회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는 사회를 바꾸기 위한 열망에서 이뤄졌다”며 “새 정부 이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얼마나 활기차고 따뜻해졌는지, 얼마나 정의롭고 공정해졌는지, 얼마나 안보와 안전이 확보됐는지 되돌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 속도를 더 내고, 변화의 방향을 조금 수정해야 하는 부분은 수정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계획경제로는 잘살 수 없다는 게 신념”이라고도 했다. 정부가 계획한 대로 100% 달성하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는 사회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제도를 추진한 뒤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이 나오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지켜보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년 동안 재임하면서 느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는 ‘인내심’을 꼽았다. 야당 혹은 국민과 소통을 확대하고, 일부 정책 방향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에 대한 보완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부처 직원이나 학교 후배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불편하고 듣기 거북한 훈수도 들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아는 게 적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기성세대가 모르고 청년들이 아는 것이 사실 국정에서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의견을 듣고 미래 세대를 위한 변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도병욱/오형주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