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장 한도액 100배 늘려야"…밀컨 글로벌 콘퍼런스

므누신 전 美재무장관
"25만→2500만弗로 상향
고객에 확고한 신뢰 줘야"

JP모간의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인수 후에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은행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 보장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티브 므누신 전 미국 재무장관(사진)은 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 2023’에서 “지역은행 위기의 2라운드는 신용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FDIC의 예금 보장 한도를 2500만달러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5만달러인 FDIC의 예금 보장 한도를 100배로 증액해 은행 예금주에게 지역은행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므누신 전 장관은 “예금 보장 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지역은행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워싱턴DC의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FDIC도 “예금자 보호 한도를 크게 높여 은행 운영의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예금 보장 한도를 넘어선 무보험 예금 비중이 높은 은행이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FDIC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전체 예금의 약 43%인 7조7000억달러가 무보험 예금에 속한다.

이에 대해 함께 토론에 나선 찰리 샤프 웰스파고 최고경영자(CEO)는 “예금보장 한도 증액에는 찬성하지만 너무 많이 올려서는 안 된다”며 “개별 은행의 모든 문제를 FDIC가 떠안아서 해결해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므누신 전 장관은 미국 경제에 대해 “단기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부채 한도 문제가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정부의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에 대해 므누신 전 장관은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미 국채 10년 만기 금리가 4%에 접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Fed가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 지역은행의 추가 파산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스앤젤레스=서기열 특파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