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 파월 "금리 인하 부적절…은행 위기는 해결돼"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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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 금리 5→5.25% 인상 결정
"수요 약화되고 노동시장 더 완화돼야
완만한 경제 성장 가능성은 높지 않아"
"JP모건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인수는 합법적
부채한도 협상 실패 시 결과 혐오스러울 것"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며 "(인플레이션 해소에)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러한 관측이 대체로 맞다면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을 끝으로 Fed가 금리를 동결하거나 연내 상당 폭으로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시장 전망과는 상반된 발언이다. 실리콘밸리은행과 퍼스트리퍼블릭은행 파산 이후 추가 은행위기 가능성에 대해선 "이러한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질의응답이다.
▶6월에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고 해석해도 될까.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은 온화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전망을 수정했나
-파월 의장(이하 파월): 오늘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다. 동결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아마 3월 성명서에서 위원회가 추가적인 정책 완화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문장을 봤을 것이다. 그 문장은 더 이상 성명서에 없다. 삭제했다. 대신 우리는 정책이 확정되는 정도를 애기할 때, 특정 요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더 이상 (정책 완화를) 예상한다고 말하지 않는 건 의미 있는 변화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 6월 FOMC 회의에서도 그렇게 접근할 것이다. 위원들의 전망은, 나부터 말하자면 올해 경제가 완만히 성장할 것이라는 건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아니라는 점부터 말씀드린다. 대체로 경기 침체가 완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고, 나는 이를 현대 경기 침체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것보다 실업률 상승폭이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 회의에서 나온 위원들의 전망을 특징짓고 싶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와 비슷하다.
▶부채 한도에 대한 미국 의회의 협상이 교착된 데 따른 영향은
-파월 : 이건 우선 재정 정책 문제다. 의회와 행정부가 처리해야 할 문제다. 이건 전적으로 그들에게 맡겨져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만기일에 모든 청구서를 지불 할 수 있도록 부채 한도를 적시에 인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게 못한 전례가 없다. 우리는 미지의 영역에 놓이게 될 것이며 미국 경제에 대한 결과는 매우 불확실하고 상당히 혐오스러울 수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하겠다.
우리는 어느 쪽에도 조언을 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연준이 청구서를 제때 지불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단기적 영향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가 청구서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실제로 이야기하거나 심지어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이나 중요하다.▶교착 상태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논의가 오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나
-파월: 우리는 앞으로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한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위험 요인으로 이를 제기했다. 하지만 오늘 통화정책 결정에서는 아직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다른 은행들이 금리 리스크를 겪고 있다고 한 2월 발표 이후 Fed가 취한 조치는
-파월: 2월 14일 프레젠테이션이 잘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돌아가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기억이 났다. 전체 이사회, 모든 구성원이 참석 한 정보 브리핑이었다. 은행의 금리 리스크에 관한 것이었다. 많은 데이터가 있었다. 실리콘밸리은행의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한 손실 규모나 시가총액 대비 손실에 대해 설명하는 페이지가 하나 있었다. 거기에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의 위험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은행에 대한 수직적, 수평적 평가가 핵심이었던 것 같다. 긴급하거나 놀라운 상황이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결정적이지 않은 정보 제공의 성격으로 발표됐다. 그리고 좋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했다.
▶직원 보고서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은행은 금리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며 미실현 손실이 큰 은행은 상당한 안전 및 건전성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왜 놀랍지 않았나
-파월: 놀랍지 않았다는 건 아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지적하고 있으며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그들은 규제 조치 또는 주의가 필요한 사안의 형태로 감독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다. 이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은행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사건을 진행 중이다.
▶최근 은행 위기로 인해 여러 은행이 다른 은행을 인수하는 것을 봤다. 은행 부문의 추가 통합이 금융 안정성을 증가시킬지 감소시킬지,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 더 커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있는지 궁금하다.
-파월: 은행을 더 통합할 의도는 전혀 없다. 미국 은행 업계에는 합병이 계속 있었다. 3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다. 내가 정부에 있을 때만 해도 은행이 1만4000개였는데 지금은 4000개로 줄었다.
개인적으로 중소형 은행이 우리 은행 시스템의 큰 부분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지역 은행은 특정 고객에게 서비스를 매우 잘 제공한다. 다양한 종류의 은행이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은 건전하다고 생각한다. JP모건이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한 것과 관련해 얘기하자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폐쇄된 은행을 완전히 폐쇄하고 매각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힌다. 그게 그들의 역할이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부실 은행에 대한 예금 한도에는 예외가 있다. 그것은 합법적이었다. FDIC는 법에 따라 가장 낮은 비용으로 입찰한 은행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은행들이 더 커지는 데 대한 우려는 없나
-파월: 대형 은행이 대형 인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인수는 실패한 은행에 대한 예외이며 은행 시스템에 좋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역 은행 중 하나가 이 회사를 인수했다면 은행 시스템에 좋은 결과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거다. 우리는 법을 따라야 하며 법은 최저 비용 입찰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3월 회의에서 최근 은행 스트레스로 인한 신용 긴축이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과 맞먹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파월: 그렇다. 정확한 추정치를 언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한 것 같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런 생각이다. 우리는 금리를 인상해 왔고, 이는 어떤 의미에서 신용 가격을 상승시켜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하는 경제에서 신용을 제한한다. 그리고 은행이 신용 기준을 높이면 대체로 비슷한 방식으로 신용이 긴축될 수 있다. 기업들이 이를 시도하고 있고 우리도 이를 시도하고 있지만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정직하고 겸손해야 한다. 긴축적 입장을 취하는 일은 복잡하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금리는 이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일지는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규모이고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른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파월: 추가적인 정책 확정이 어느 정도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는 계속 진행 중이다. 회의를 거듭하면서 말한 성명서에 나열된 요인들, 즉 명백한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통화 정책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신용 긴축은 다른 문제다. 이에 대한 많은 문헌이 있다. 하지만 이를 금리 인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확실하다.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신용 조건과 대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있고 이를 의사 결정에 반영할 것이다.
▶FOMC는 3월에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보나.
-파월 : 그렇다. 우리는 다양한 임금 조치를 검토한다. 그리고 그것은 명목상이다. 따라서 임금은 생산성과 인플레이션에 포함돼야 한다고 가정한다. 대략 3%에 가까운 임금 인상은 장기간에 걸쳐 인플레이션과 일치하는 데 필요하다. 하지만 임금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동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임금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며 무엇이 무엇이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임금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동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 이유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이윤 마진 확대가 고물가의 원인이라고 보나
-파월: 더 높은 수익과 마진은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우리는 경제의 많은 부분에서 공급이 고정되어 있거나 충분히 유연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알다시피 시장이 정리되는 건 더 높은 가격을 통해서다. 상품 파이프라인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긴 대기나 품귀 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있는 완전 경쟁이 회복되어 기업 마진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완전한 경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은
-파월: 우리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빨리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 전망이 대체로 맞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다른 예측이 있고 시장이 때때로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하락을 반영해 가격을 책정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려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예측이 아니다. 지난 2년 간 역사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주택 서비스를 보면 실제로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상당히 안정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수요가 조금 약화되고 노동 시장 상황이 조금 더 완화돼야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