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정부 1년'을 앞두고 전임 문재인 정부 각종 정책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 들어 정상화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이인선 의원과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경제 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서구에서 실패한 정책(소주성)을 우리 국민에 실험하려고 했던 정책을 접고 시장 경제체제의 강점을 다시 되살리는 중"이라며 "정부 주도 경제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원전 산업을 악의 축으로 폄훼하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쟁력이 악화했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의원도 "소주성을 극성스럽게 주장하더니 2018년 이후 슬그머니 없애고 평가도 안 했다"며 "소주성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이런 것이 국가적 어젠다가 될까'라고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맞았다"고 말했다.
이인선 의원은 "탈원전 등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진 것이 경제 파탄"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현 정부 들어 거대 야당의 비협조 속에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발제에서 "'문재인 정부가 악화시킨 고용 관련 만성질환을 고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었다"면서 "문 정부 세력이 여전히 윤 정부의 손과 발을 묶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6개월에서 1년간 허니문 기간이 있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는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와 정권 인수인계 비협조로 난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간 무너진 제도와 관행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소야대의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입법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했다"면서도 "완벽하지는 않아도 하나하나 극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