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굴종외교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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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일굴종외교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국익을 챙기는 데 만전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 맞는 굴욕외교,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셔틀 외교 복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퍼주기에 대한 일본의 답방 자체가 외교의 목표가 될 순 없다"며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셔틀 외교의 복원은 국력 낭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물 반 컵을 건넸으면 나머지 반 컵을 채워야지, 다 마시고 빈 컵 돌려주러 오는 방한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일본이 채워야 할 물의 반 컵이 있다면 그것은 강제 동원 관련한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법원판결을 무시한 채 피해자 동의도 없이 밀어붙인 강제 동원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과거사에 대한 총리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물론 지소미아 정상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등 줄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내줬다"며 "하지만 '짝사랑 외교'에 대한 일본의 대답은 역사 왜곡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집단참배였다"고 지적했다.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는 "영토주권 수호는 한 치도 양보해서는 안 될 국가의 제1 책무"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야 하며 만약 독도 영유권 비슷한 이야기라도 일본 총리가 꺼낸다면 당장 회담장을 박차고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이 대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가 큰 만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하고 국제적 공동 검증 및 조사부터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면서 "이런 선조치 없는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 요구는 사전에 차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셔틀외교 복원이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 대표는 "셔틀외교 정상화를 기초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정상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다자간 외교, 실용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 맞는 굴욕외교,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셔틀 외교 복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퍼주기에 대한 일본의 답방 자체가 외교의 목표가 될 순 없다"며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셔틀 외교의 복원은 국력 낭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물 반 컵을 건넸으면 나머지 반 컵을 채워야지, 다 마시고 빈 컵 돌려주러 오는 방한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일본이 채워야 할 물의 반 컵이 있다면 그것은 강제 동원 관련한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법원판결을 무시한 채 피해자 동의도 없이 밀어붙인 강제 동원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과거사에 대한 총리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물론 지소미아 정상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등 줄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내줬다"며 "하지만 '짝사랑 외교'에 대한 일본의 대답은 역사 왜곡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집단참배였다"고 지적했다.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는 "영토주권 수호는 한 치도 양보해서는 안 될 국가의 제1 책무"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야 하며 만약 독도 영유권 비슷한 이야기라도 일본 총리가 꺼낸다면 당장 회담장을 박차고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이 대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가 큰 만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하고 국제적 공동 검증 및 조사부터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면서 "이런 선조치 없는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 요구는 사전에 차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셔틀외교 복원이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 대표는 "셔틀외교 정상화를 기초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정상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다자간 외교, 실용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