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제재' 가동 논의…본토·홍콩 등 일단 7곳 표적 우크라전 후 첫 중국 겨냥…"미·유럽 갈라치던 중국에 자극"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 수행을 돕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추진한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중국이 러시아에 직접 무기를 공급한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었던 EU가 다소 입장을 바꿔 처음으로 중러관계를 겨냥한 사안으로 주목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회원국들이 이번주 신규제재 대상으로 논의하게 될 중국 소재 기업은 모두 7곳인 것으로 전해진다.
3HC 반도체, 킹 파이 테크놀로지 등 중국 본토에 있는 기업 2곳, 신노 일렉트로닉스, 시그마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링크, 토단 인더스트리, 알파 트레이딩 인베스트먼트 등 홍콩 기업 5곳이다.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이미 미국의 제재 목록에 올라가 있다.
EU 집행위는 이번 조치가 대러시아 제재의 회피를 돕는 제3자를 함께 제재하는 방식으로 제재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러시아군과 산업단지에서 쓰이는 전자 부품들이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떠받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볼 때 군수용 전자부품의 개발·생산·공급에 관여한 특정 러시아 단체뿐만 아니라 무역제재 회피에 관여한 제3국 단체 역시 (제재 패키지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제재 제안서에 적시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중국 3HC 반도체는 수출 통제를 회피하는 한편 러시아군과 군수산업 지원을 위해 미국산 부품 조달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EU는 보고 있다.
킹 파이는 러시아 순항미사일의 유도 시스템용 방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초소형 전자 기술을 제공했고, 홍콩의 신노와 미국에 본사를 둔 타코는 제재 회피에 특화된 러시아 군수기업 라디오아브토마티카에 납품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EU 집행위가 이들 회사를 제재목록에 추가하기 위해선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 FT는 미중경쟁 구도 속에서 EU가 미국 쪽에 서지 않도록 공을 들여온 중국이 이번 제재 추진으로 자극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다른 한편에서 EU는 군사용 드론을 생산해 러시아에 공급하는 이란 업체들을 더 많이 제재 목록에 넣을 방침이다.
대러시아 제재의 구멍을 막아 효과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EU가 논의할 초안에는 제재 동참을 위한 외교적 압력이 통하지 않은 제3국의 경우 해당국에 대한 특정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방안이 가결된다면 회원국들은 기업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치가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승인해야 한다.
유조선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를 숨기면 EU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제재를 받는 러시아 석유가 해상에서 밀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EU 집행위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금지 품목 확대도 제안했다.
중국 정부는 보도 내용이 현실화할 경우 보복성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러 협력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불법 제재나 '확대관할(long arm jurisdiction·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을 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유럽의 행태는 중국과 유럽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엄중히 훼손하고 세계의 분열과 대항을 심화시킬 일로,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왕 대변인은 "우리는 유럽 측이 잘못된 길로 가지 말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자신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