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이 피자값으로 마약 사"…민주 주도 '검수완박' 겨냥 직격 '3대개혁 지지부진' 질문에 대통령실 "개혁입법 34%만 국회 통과" 野 겨냥' "제도 무너뜨리는건 순간"…'5년간 성취 무너져 허망' 文발언 겨냥 해석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전임 정부에서 입안된 정책이 최근 전세·주식·가상자산 관련 사기 발생의 온상이 됐고, 이를 바로잡을 정책을 세우려 해도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어렵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라고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 '5년간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한 발언을 인용해 전임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너진' 분야를 하나하나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촉발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전임 정권에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된 점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이 논란이 된 가운데 나온 언급이어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모두 목격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중고생들이 피자값으로 마약을 사는 세상이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힘들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활개 치면 이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냐"라고 반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부가 주도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마약 사범이 늘고 수사와 검거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며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1년간 국정기조 대전환을 추진했고 이를 위해서는 '입법 동력'이 필수적이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번번이 좌절됐다는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심 국정과제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개혁 입법안으로 298건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중 103건(34.5%)만이 국회를 통과했다"라는 답을 내놓은 것도 같은 연장선상이다.
거대 야당 때문에 개혁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마무리 발언에서도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를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며 "문제의식을 정확히 갖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과 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라고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12분 분량으로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현재까지 기존 방식의 취임 1주년 회견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대국민 담화' 성격의 메시지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