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대전 조례] "대전을 우주산업 중심지로"

이병철 의원 대표 발의 '대전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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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는 2045년까지 우주 발사체에 사람을 태울 수 있을 정도의 기술 수준에 도달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우주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착륙(무인탐사)을 추진하면서 우주인을 태운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전이 우주산업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관련 행정부처와 정부 연구기관이 모여있는 대전은 우주개발 분야 최적의 입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대전을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성장 거점인 우주산업 연구·인재 개발 특화지구로 지정하기도 했다.

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최근 발간한 '우주개발 확대에 따른 국가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주산업 분야 전문가들은 대전·세종권이 우주항공청 입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지역에서 우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10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병철 의원(서구4)은 최근 '대전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우주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대전시장에게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시장은 5년마다 대전시 우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은 대전시 우주산업의 기본목표나 방향성, 기술개발을 비롯한 연구사업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계획과 기업 유치, 우주산업 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도 포함된다.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대전시 우주산업 발전협의회도 두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전은 우주산업 관련 최고 연구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도시"라며 "이러한 장점을 토대로 대전이 우주산업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