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 全無...조율 서툴지만 정책 추진 과감했다 [윤석열 정부 1년]

'1호 영업사원' 尹 1년 고과는
규제 혁신 70조 경제효과 기대
KB국민은행 알뜰폰 진입 허용

"위기 극복 정책 추진, 높이 평가"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 자국 산업 살리기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움츠러들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혁파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지원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1년 간의 혁신 성과, 이민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는 아직까지 춥습니다.

[ 최양지(23) : 곧 취업할 시즌인데 조금 더 여러 분야에서 채용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인원도 많이 줄고 그런 부분이 힘듭니다. ]

[ 이경희(가명/70) : 없는 사람은 여전히 힘듭니다. 은행 문턱이라는 게 있는 사람에게는 낮은데, 없는 사람에게는 무척 높습니다. (내야 할) 세금은 많습니다. ]

이렇다 보니 정부는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규제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각 산업 별로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 2차 전지 배터리 원료를 만들거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서 (광양) 포스코 산업 단지 경우에는 약 4조 4천억 상당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

광양 LNG 저장탱크 설치에 9,300억원을 투입하고 LG화학이 석문 산업단지에 3,100억원 규모의 열분해, 차세대 단열재 공장을 착공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생산공장 확대에 24조원, 오창 이차전지 공장 건설에 4조원이 투자되는 것도 눈에 띕니다.

[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 (규제 혁신) 약 1,027건 중 경제 효과가 발생하거나 효과 창출이 가능한 한 152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약 70조 원 정도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경영계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규제 개선, 노동 개혁 등을 추진한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정치권과 조율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민생 법안 중에 표류하는 게 많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에서 여야 정쟁을 넘어서기 위해 윤 정부의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영향평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80여 개 법안과 관련해 국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영상 취재 : 채상균, 김재원 영상 편집 : 김정은 CG : 심재민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