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고무줄 CSM' 논란에…가이드라인 내놓는다

23개 보험사 CFO 간담회

올해 도입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상 미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을 놓고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안에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11일 23개 보험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불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전달했다. CSM은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 계약의 비실현 이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낸 수치다. 각 보험사는 스스로 결정한 손해율, 해약률 등 계리적 가정을 기초로 CSM을 산출한다.

▶본지 5월 8일자 A16면 참조

그런데 최근 업권 및 보험사별 CSM 차이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면서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해보험사 10곳의 전체 보험 부채 대비 CSM 비중은 평균 36.1%인 데 비해 생명보험사 20곳은 8.0%에 그쳐서다. 자산 규모가 비슷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CSM은 각각 9조5587억원과 4조591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른 시일 안에 미래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등 주요 계리적 가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과 무·저해지 보험 비중이 높은 손보업계를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 외에 자의적 판단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추가로 조사해 중요도 순으로 세부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보험사가 CSM을 높이기 위해 보험 기간을 최대한 늘려 상품을 구성하고 이를 집중 판매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도 내놨다.

금감원은 CSM 산출과 관련해 DB손해보험 DB생명보험 현대해상 KB라이프생명 등 4개사의 수시검사에 나선다. 차 부원장보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보험사를 수시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했다.

새 국제회계기준이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인 만큼 금융당국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차 부원장보는 “회사별 기준을 제시한다기보다는 비합리적인 부분을 합리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라며 “회사 특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