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KN 계열의 탄도미사일에 이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한미일 3국 대응체계가 점점 통합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로 한미 정보 공유 수준이 강화되는 추세와 더불어 한미일 간에도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정보'(warning data)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3국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군사적 통합 대응을 하는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는 해석 등을 근거로 한다.
한미일의 이런 움직임에 북한과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 북한 미사일 대응 초기 군사적 체계…이르면 하반기부터 가동 전망 3국이 실시간 공유할 경보정보는 북한이 이동식발사차량(TEL)과 잠수함 등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의 발사 원점과 비행방향, 고도와 속도, 탄착 예상 지점 등의 데이터를 말한다.
한미는 한국군 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TMO-CELL)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도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에는 이런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위협이 가속하자 한국과 일본이 각각 수집한 경보정보를 미국 매개로 공유하는 체계 필요성이 제기됐고,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경보정보 공유에 합의해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내달 초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개최될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할 것으로 보여 이르면 하반기부터 가동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는 7년 전 한미일이 시행한 연합훈련이 실마리가 됐다. 3국은 2016년 하와이에서 열린 환태평양군사훈련(림팩) 기간 북한 미사일 탐지·추적 경보훈련을 처음 실시했다.
당시 훈련은 3국 이지스함이 각 1척씩 투입돼서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을 가정해 추적한 데이터를 공유했다.
미국 측에서 가상의 표적으로 항공기를 띄워 이를 3국의 이지스함이 각각 탐지·추적하고 미국의 육상중개소를 통해 미사일 궤적 등을 공유한 것이다.
작년 10월에는 북한이 일본 열도 상공을 넘겨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쏘는 대형 도발을 감행하자 훈련을 마치고 한국 해역을 떠났던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동해로 전격 재출동해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을 하기도 했다.
3국 미사일 경보훈련은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미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가 가동되면 일단 각국의 미사일 대응에 최후 수단인 '요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한국의 탄도탄 추적감시용 그린파인 레이더와 이지스 구축함의 스파이(SPY)-1D에서 가장 먼저 포착된다.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배치된 레이더(AN/TPY-2)의 최대 탐지거리도 800㎞가 넘어 포착할 수 있다.
지구 곡률(曲率) 때문에 탄도미사일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이 일본보다 탐지 속도가 빨라 발사 원점과 시각 등 초기 단계에서 훨씬 정확한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 북한이 동해 북동쪽 방향으로 먼 거리로 쏘면 오히려 지구의 곡률로 인해 그린파인 레이더에는 음영(사각)지역이 생긴다.
반대로 일본 쪽에서는 이 방향의 탄도미사일을 끝까지 추적 탐지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은 낙하 속도가 음속의 4~7배로 워낙 빨라 분초를 다투는 경보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공유될 수 있느냐에 따라 요격 성공률이 좌우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14일 "그야말로 찰나에 요격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의 궤적을 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다면 요격체계가 즉각 가동돼 요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 경보정보 공유 넘어 요격수단 동시 가동까지 확대되나 3국이 공유하는 경보정보는 발사된 미사일의 탄착 예상 지점까지의 데이터를 담고 있어 실제 요격에 필요한 긴급한 '경보'에 속한다.
이 때문에 앞으로 3국이 경보정보만 공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어느 지점에 떨어질 것을 3국이 사전에 예측하는 상황에서 '요격체계' 가동에 관한 기밀 정보도 공유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보정보 공유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서 초기 단계 수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3국이 유사시 최적의 요격수단을 동시에 가동하는 수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예를 들어 3국 경보정보를 토대로 한국군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인 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과 패트리엇(PAC-2/3), 이지스함 SM-2 함대공미사일 등과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패트리엇 및 이지스 구축함 요격체계가 동시에 움직이는 단계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경보정보 공유체계 구축 이후 3국 요격체계 동시 가동 상황이 더는 '공상'(空想) 수준에 머무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박철균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경보정보는 요격 시간을 단축하는 결정적 요소"라며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 한미일이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종국에는 실제 요격과 관련한 상황까지도 공유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실시간 공유는 3국이 모두 원하고 있으며, 이는 필요시 미사일 요격 지점과 요격 미사일 발사 위치를 결정하는 데 최적의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경보정보 공유를 통해 향후 어떤 나라의 미사일 요격기가 대응에 신속히 관여할 것인지까지 연결돼야 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실시간 미사일 요격 대응까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개발 중인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에 한국군과 자위대 연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미국은 육·해상·공중과 사이버, 우주 공간으로 전장을 확장하는 다영역작전(MDO)을 준비하면서 기존 모든 군과 새로 창설한 우주군의 센서를 모두 연결하는 JADC2를 개발 중이다.
군의 전 영역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센서들을 연결해 감시정찰에서 타격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자 이를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 미일 MD체계 연결까지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로버트 에이브럼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JADC2가 미 합동군과 우방군의 전장공간 인식능력을 더욱 개선해 줄 것"이라고 밝혀 한국에 적용될 수 있음을 거론한 바 있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순항·극초음속 등 포함)에 대응해 태평양 괌에 레이더(AN/TPY-6) 등 통합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괌의 방어 체계는 성주 사드기지와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전문가들도 괌의 진척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