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급차질 우려…"일방적 현상변경 때 거대한 후과" 중국에 '선별적 디커플링' 입장…"가장 중요한 건 EU이익 증대"
유럽연합(EU)이 관계국과 협력해 대만 유사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포함한 대(對)중국 전략문서 초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가 입수한 초안에서는 "대만해협에서 단계적으로 고조될 위험은 파트너국과 협력해 현상의 침식을 저지할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긴장이 고조되는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가 대중국 전략문서에서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관계국과 관여할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행보는 미국이 중국을 패권에 도전할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EU도 입장 통일을 시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EU는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에 힘쓰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군사행동을 단행하는 시나리오에는 "일방적 현상 변경과 무력행사는 세계 경제, 정치, 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럽에 미치는 영향도 명시했다.
유럽 정치를 다루는 매체 폴리티코EU도 유럽이 반도체를 의식해 대만 정세에 신경을 곤두세운다고 관측했다.
실제로 초안에는 "특히 최첨단 반도체를 공급하는 대만의 주요 역할을 고려할 때 일방적 현상변경과 무력사용에 거대한 경제, 정치, 안보 후과가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이 담겼다. 폴리티코EU는 EU가 수입하는 반도체의 약 90%가 대만산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EU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체제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했으며 구체적으로 무역과 환경기술 협력을 통해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대해서는 선별적 디커플링(decoupling·산업망이나 공급망에서 특정국을 배제하는 것) 입장을 밝혔다. 마국과 다소 온도차가 관측되지만 반도체, 인공지능(AI), 우주기술 등의 분야에서는 대중국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관련, EU는 "중국과 유럽은 서로에 더 이질적으로 될 수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커져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EU는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조직적인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를 이유로 EU가 중국과의 소통 창구를 유지하고 건설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것을 저지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협력은 중국의 고립 증가를 타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EU의 핵심 이익을 증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에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EU와 관계는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도 적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초안은 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이 12∼13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에 배포했다.
EU는 앞서 2016년과 2019년 중국과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문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번에 4년 만에 개정되며 올해 6월 EU 정상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이 목표이다.
전략문서는 EU 27개 회원국의 대중국 정책의 지침이 된다.
폴리티코EU는 지난 11일 이 초안의 배포를 앞두고 일부 유럽의 강경파 정부들이 즉각 반발했다고 전했다.
한 EU 고위 외교관은 "모든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다시 '스누즈(일시 보류)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 방문 뒤 언론 인터뷰에서 유럽이 직면한 '최대 위험'이 "우리의 일이 아닌 위기에 휘말리는 것"이라면서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 끌려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