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상향·정부지출 협상 병행…헌법 14조 발동은 일단 제외 바이든 G7 참석에 의회 휴회 고려하면 6월 1일까지 시간 많지 않아
부채 한도에 이른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14일(현지시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의회와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협상 타결에 얼마나 근접했느냐는 질문에 "대화는 진지하고 건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채 한도를 상향할 책임이 의회에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행정부는 의회가 우리와 예산에 대한 논의를 병행하는 동안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는 지난 9일 만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후 실무급에서 정부 예산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상향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예산 협상을 별도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매카시 하원의장은 정부 지출 대폭 삭감을 부채 한도 상향의 조건으로 요구해왔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실무급에서는 한도 상향과 별개이지만 동시에 예산(정부 지출)에 대해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 협상을 계속할 시간을 벌기 위해 부채 한도를 제한된 기간만 상향하는 안에 대해서는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못한다며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도 이날 CNN 인터뷰에서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대해 "모든 당사자 간 대화가 건설적"이라며 "대통령은 의회 지도부와 만나 계속 진전을 이뤄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주 중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가 금융시장뿐 아니라 소비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부채 한도를 상향하고 재정 정책(예산)에 대한 합의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 14조를 발동해 의회 협조 없이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14조가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과 아데예모 부장관 모두 대화가 건설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경고한 6월 1일까지 시간이 많지는 않아 그 이전에 최종 타결에 이르는데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8∼21일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G7 정상회의 불참 가능성까지 내비쳤었다.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금주 초 다시 회동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회동에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오는 21일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상원은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휴회할 예정이어서 백악관과 의회는 시간과의 싸움도 벌여야 하는 처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휴회 기간에도 협상 타결이 가능하겠지만 시한이 다가올수록 금융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채무 불이행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