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추가 사업자 분담금을 기한이 임박해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700억원가량 추가 분담금을 부과받고 이의를 제기했던 옥시를 비롯한 4개 기업이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옥시와 다른 사업자 1곳이 분담금을 냈다.
옥시 등 분담금 미납 기업에 대해 환경부가 설정한 최종 납부 기한은 이날이다.
옥시는 기한을 며칠 앞두고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로부터 사업자 분담금을 부과받은 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 사업자 23곳 가운데 현재 2곳만 분담금을 미납했다.
환경부 측은 분담금을 미납한 사업자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 이 사업자들이 내야 할 분담금이 매우 적어 전체적으로는 걷어야 할 분담금 99%가 납부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18개 사업자로부터 걷은 분담금 1천250억원이 거의 소진되자 올해 2월 23개 사업자에 같은 금액을 재부과했다. 법상 분담금이 75% 이상 사용되면 추가 분담금을 걷을 수 있다.
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법이 보장한 절차다.
다만 옥시 모회사인 영국 레킷이 가습기살균제 문제와 관련해 7천700만파운드(약 1천284억원)를 적립해둔 사실이 확인되면서 옥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분담금을 미납한 사업자에 대해 법에 따라 30일 정도 독촉한 뒤 징수할 계획이다.
법은 미납된 분담금을 체납된 국세와 마찬가지로 징수하도록 규정해 자산 등을 압류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