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전경련·국회, 한국경제 재도약 위한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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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중소기업 주간 첫 행사로 대토론회
경제 살리려면 대·중소기업 함께 고민해야
규제·노동시장 개혁해 국가 생산성 높여야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했다.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주제 발표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이 맡았다. 이후 해당 내용에 대한 6명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노동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도 노·사합의 뿐 아니라 근로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돼 한국경제가 활력을 찾길 바란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불황이 상당히 오래갈 듯해 걱정스럽다”며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 대행은 “중소기업·협력회사의 경쟁력이 곧 대기업의 경쟁력”이라며 "상생과 공생 없이는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다 죽는다"라고 호소했다.윤영석 기재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글로벌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등으로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상황에서 공급망 안전망 기본법 제정, 재정준칙을 위한 국가 재정법 개정에 서두르고 있다"며 "여야 협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입법하겠다”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격려사에서 “복합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은 여기 계신 기업인 분들이 가장 크게 느낄 것”이라며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어 동반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했다"라고 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더 큰 노력이 요구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은 ‘한국경제의 활력은 왜 떨어지고 있는가?’를 주제로 기업·정책·사회 측면에서의 문제를 짚었다. 고 부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근본적 해결 없이 ‘덧질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중소기업 관계없이 각 이해집단 간 합의로 규제·노동시장 등 정부 정책의 개혁을 달성하고 국가 차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 △허준영 서강대 교수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김재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