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전망…바이든, '부채 상향' 담판 [모닝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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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 뉴욕증시는 이번 주 예정된 부채한도 협상을 앞두고 소폭 올랐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14%, S&P500지수는 0.30% 각각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지수는 0.66% 뛰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부채한도 협상과 미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Fed) 당국자들의 발언을 주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은 내일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내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대한 공포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공화당)은 "(협상이) 결론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라고 언급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 중앙은행이 6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나의 기본 시나리오는 2024년이 되기 전에는 정말로 인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연내 금리인하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윤 대통령, 오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간호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갑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무관하게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정치적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건의를 받아들일 거란 전망에, 대한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을 예고했습니다.
◆검찰, 김남국 코인 강제수사검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 탈당)의 가상화폐 투자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 김 의원이 암호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업비트, 빗썸,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사 3곳에서 김 의원의 계좌 정보 등을 압수수색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김 의원의 코인 보유·거래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짐에 따라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보강해 세 번째 청구 끝에 지난 두 차례와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해 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출범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전기·가스요금 오늘부터 인상
전기요금이 오늘부터 킬로와트시(kWh)당 8원 인상되고,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MJ)당 1.04원 오릅니다. 전기·가스요금이 5.3% 인상되면서 4인가구는 매달 평균 7400원가량 더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한 데 이어 물가상승 우려 등을 고려해 2분기 요금 결정을 미루다 어제 소폭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가스요금도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 여파로 1분기 요금이 동결됐고, 이번 2분기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4인가구(월 332kWh, 월 3861MJ 사용 기준)는 앞으로 월 7400원가량의 요금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가스요금은 오늘부터 인상되며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여름 날씨 성큼…낮 최고 34도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이 최고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3∼34도로 예보됐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충남과 영남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안에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습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