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재산등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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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가 고위 공직자의 가상화폐(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16일 촉구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6개 단체가 속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면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도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김 의원) 논란으로 가상자산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고위 공직자의 등록 대상 재산과 변동사항 신고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므로 실제 거래 내역에 가까운 취득원가로 등록하게 하고 보유한 규모와 무관하게 등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지만, 전수조사 없이는 법 개정 이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규모와 거래 과정에서의 부패행위, 이해충돌 등에 대한 규명은 가능하지 않다"며 신속한 전수조사 착수를 거듭 요구했다.
/연합뉴스
경실련과 참여연대 6개 단체가 속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면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도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김 의원) 논란으로 가상자산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고위 공직자의 등록 대상 재산과 변동사항 신고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므로 실제 거래 내역에 가까운 취득원가로 등록하게 하고 보유한 규모와 무관하게 등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지만, 전수조사 없이는 법 개정 이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규모와 거래 과정에서의 부패행위, 이해충돌 등에 대한 규명은 가능하지 않다"며 신속한 전수조사 착수를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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